<노동과 세계 스크랩>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대책 수립 필요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 진행

윤석열 정부 당시 전액 삭감된 교육훈련예산, 새정부에서 적극 대책 수립해야

지난 16일, 국회에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촉구 토론회'가 진행됐다.

건설업 취업현황이 날로 감소하고 내국인 기능인력의 고용불안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건설노동자의 기능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에서는 청년과 여성 등 건설노동자를 양성하고 전문적 기술을 습득해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세우는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사단법인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이용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윤종오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신영철 한국건설연구원장이 좌장으로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진행한 송주현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이 건설산업의 미래”라면서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수차례 강조했다.

송 실장은 “건설산업은 취업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임에도 구조적인 문제와 낙후된 노동조건 등으로 청년층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건설업 진입연령이 2022년 37세에서 2024년 39.4세로 2년 만에 증가한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기능향상훈련을 위한 정부의 사업비 축소, 삭감이 청년층 진입을 가로막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노동자 기능향상훈련을 위한 사업비는 2024년 55억 전액 삭감에 이어 2025년에는 아예 예산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만 보더라도 연간 100억 이상의 기능훈련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송주현 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평가하는 기준이 타 사업과 동일하게 고용 지속률 등으로 존폐를 결정하는데, 건설산업은 프로젝트 사업이며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특성상 이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숙련 건설기능인 대상 건설기능향상훈련 활성화 방안 마련과 훈련비 현실화 및 각 업종, 직종의 현장 특성이 반영된 사업 지침 수립, 건설기능훈련과정 재설계 및 거점별·지역별 훈련기반 확충,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학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도제교육이든 제도권 교육이든 숙련공은 일정의 교육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건설산업에서는 ‘70년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느니 ‘건설산업의 근간’이니 하는 공치사만 있을 뿐 실질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교육이 기능사 시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성이 없다”고 밝히며 “무조건 기능사 시험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정도를 정하고 그 수준에 맞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욱 건설기술교육원 기능인력양성센터장은 “건설업은 수주산업 및 하도급 구조 특성상 사업주 단위의 교육훈련이 부진하고, 민간훈련 기관의 자체적인 성장발전이 저조”하다며 “타산업분야의 실업자훈련과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건설기능인의 직업전망을 높여 신규 인력 진입을 촉진했던 기능인등급에와 연계교육 활성화로 선순환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현장 증언에 나선 장인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형틀팀장은 “형틀 훈련을 수료하고 현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면서 기능학교를 통한 교육이 건설현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더 높은 기술력과 도면 해석 능력까지 갖춘 기능장 수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기능훈련은 단순한 취업 수단이 아니다.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충남플랜트건설기능훈련센터의 박상진 사무장도 현장 증언을 통해 “대부분의 직업교육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며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기능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기능훈련센터는 수익성을 염두하지 않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최대한 짧은 기간에 습득시킬 것인가를 목표에 두고 있다”면서 “플랜트 건설기능인 육성에 자구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원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준태 기자 (건설산업연맹) jtsense@naver.com